오늘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1997년 이후 한국에서 28년 만에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개최된 날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환경정책과 기후행동을 주목하는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 정부도 그 기대에 걸맞는 책임 있는 기후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전히 국가는 기후위기의 무게를 먼저 체감하는 이들을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생명권, 재난 앞에서 더욱 취약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2시간당 20분 휴식이라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 중소 · 영세사업장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소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탄소예산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공공성을 강화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약속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일은 모두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기후 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