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6.9.(월) 오전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로 바뀐 지 6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나라가 숨을 돌립니다.
내란 이후 2,400대에서 등락하던 코스피 지수도
2,800대를 회복했습니다.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정책의 가시성이 높아질 것”,
일본 노무라의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합니다.
직전 정부에서는 3번 회의에서 2번 초청조차 못 받았습니다.
정부도 제 기능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했습니다.
취임 당일 첫 회의가 열렸고 야근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술 취해 지각하지 않고,
김밥을 먹으며 국무위원들과 국정을 논의합니다.
발전소 정비 업무 중 숨진 노동자 유족과 동료가 오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맞았습니다.
이전에 국민 눈물은 개 수영장 물만큼도 값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유족에게 차가운 등 돌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책임자를 두둔하던 게 불과 얼마 전 아닙니까?
대통령 연설에 ‘반국가세력’, ‘가짜평화 구걸', ‘사기꾼’ 같은
시정잡배 같은, 그리고 분열적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모사는 담담하게 추념과 보훈,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서울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 그리고 주민과 직접 만나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온갖 의전을 갖춰 폼 잡고
안줏거리라고 입맛 다시던 이들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지난 3년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어쩌면 매우 당연한 광경입니다.
아직 힘들지만, 국민도 점차 일상을 찾습니다.
마트에는 오랜만에 줄이 늘어섭니다.
더는 불안에 떨지 않고 푹 잤다는 분들,
휴일을 평온하게 보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는 것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습니다.
위기 경계 선상에 계신 분들의 숨통을 틔워드릴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도 제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이라는 나라의 흰개미 떼가
아직도 대한민국 대들보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내란 진상 규명과 정치 검찰 해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민주주의 방역(防疫)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원내대표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코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은
역대 정부가 검찰과 맺어 온 악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칼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따라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며 검찰과 맺어온 밀착 관계는
매번 검찰 개혁이 좌초된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검찰 출신 민정라인이 정권의 핵심 정보를 장악하고
어느 순간 정권을 흔드는 악순환도 익숙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 진영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차관, 장관 인사에서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 검찰에 의해 가장 고통받은 당사자 중 한 분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이 검찰개혁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과 지켜볼 것입니다.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칼이 되어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검찰의 입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맨 앞에서 해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국회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표적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 사법의 음험한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추가 금지된다는 것은,
당연히 재판 전체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 일어났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시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법 폭거였습니다.
법원에 요구합니다.
즉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헌법에 따르라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개별 법원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는 조속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헌법 불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존망의 위기에 놓인 내란세력들이 혹시나 기대할지 모를
‘사법뒤집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사법 내란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이한 조국혁신당의 모토입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과 관련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기자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날리면’ 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배제된 MBC는 전용기에 다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근본에 충실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죄로 박해를 받은 MBC에 축하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자사의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다닌 어려움을 위로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역없이 근본에 충실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때로는 강자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수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편에 설 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깍듯하던 언론이 민주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정부의 대통령에게는 정중하던 표현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은 노, 문재인 대통령은 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 간단하게 표기하곤 했습니다.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며,
400억의 비용과 일선 수사의 차질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되었을 때는 일선 수사를 걱정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고,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억이 들 때도 그 비용을 걱정하는 메이저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만원이 안되는 밥값에 130곳을 압수수색 할 때, 그것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한 언론도 없었습니다.
강아지전용 수영장, 전시회 후 이전 설치한 정자, 2천만 원 편백나무 욕조, 500만원짜리 캣타워,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와 핸드백들. 관저 인테리어에 46억 원, 가구와 집기에 21억 원. 심지어 2,156 만원짜리 변기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떤 가구에 21억을 쓸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고, 2000만원 히노끼 욕조에서 목욕을 해서 둘 다 피부가 그렇게 반지르르 했던 것인지, 엉덩이에 금테를 둘러서 비싼 변기에 앉아야 변비가 안 걸리는 체질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를 연상케하는 일들을 버젓이 벌였는데, 이런 내용이 작은 규모의 언론사에서만 보도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600만원 벌던 횟집사장의 입을 빌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지 알았는데 더 안 좋다는 기사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그 기사가 났을 때 정부 출범 4일 지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언론의 자세입니까?
저는 군대에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고참의 말은 무시하고, 구타하는 고참의 말은 잘 듣는 행태를 보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기로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조국혁신당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근본 정신도 원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언론의 윤리의식이 앞으로 더 충만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언론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새로운 대통령의 단순한 외교 무대의 데뷔를 넘어서는 기회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를 전세계에 선보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되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정부도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기술·인구·기후위기 대응을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7 회의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와 실질적인 제안의 준비입니다.
AI는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 기술이며, 동시에 공공성과 윤리의 문제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AI 기본사회 구축, 생성형 AI 무료 사용 추진은 그 철학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서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AI 철학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패권 경쟁으로인해 매우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율규제 중심, EU는 강한 규제와 윤리 중심, 중국은 기술 국가주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서 극단화되는 기술경쟁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기술과 인권, 효율과 공유 사이의 균형자로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술외교 안건을 함께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인프라와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AI 초강국들 외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 AI 접근권 강화를 위한 기구유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국제표준 공동체 창설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AI 표준은 미국·중국·EU 간의 경쟁 구도에 놓여 있고, 기술 규범은 국익 중심의 접근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틈에서 인간 중심·공공성 기반의 AI 표준화 질서를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외교 안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AI를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닌, ‘함께 사는 기술’로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대국들이 경쟁의 고리로 들어가버린 지금,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철학과 규범에 대한 방향성을 이끄는 G7 참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실이 그러한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국내 기구로서의 역할 또한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은 입법과 감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