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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감정원 외

    • 보도일
      2012.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기춘 국회의원
[한국감정원, JDC,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 제주면세점도 국산품 홀대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국산품 비율 낮아
- 상위4개 외국 브랜드, 매출 1,986억원-전체21%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하다
안전점검 결과 약90%가 ‘문제있음’으로 밝혀져
- MB정부의 복지정책 현주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제주면세점 구매한도액, 법령따로 규정따로
상위법령엔 400달러, 하위 위임규정엔 40만원
- 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살려 400달러로 통일할 필요성 있어

◎ 땜질처방에도 한계가 있다
50년 이상 교량, 터널 안전문제 심각,
임기응변식 대처 외엔 답이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