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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툭하면 정치검찰 정치기소 생떼쓰는 더불어민주당, 범죄 물타기를 넘어 대법원 공격까지 사법을 농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정문식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5. 6.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자, 민주당이 아니나 다를까 '정치검찰의 정치기소'라고 물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기소라는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자신의 정치자금법 확정판결이 정치검찰 정치기소에 의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물은 속죄 프레임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죄를 물으면 '나쁜 기소', 상대 진영의 죄를 물으면 '착한 기소'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주도한 알펜시아 매각은 공식적으로 경쟁입찰로 이뤄졌으나, KH그룹의 2개 계열사만 참여하여 사실상 KH그룹의 단독 입찰로 이루어진 특혜 입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사전에 받은 정보가 없었다면 단독 응찰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문순 전 도지사는 이미 알펜시아 매각 뿐 아니라, 레고랜드 조성 사업, 차이나타운 조성 논란 등 온갖 무능과 부패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문순 전 도지사의 기소에 대해 무리한 억지옹호에 나선 것은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의 또다른 주인공인 KH 배상윤 회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를 피해 3년간 호화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KH 배상윤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배상윤 회장이 귀국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으로 몰아가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모두 검찰의 조작기소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종식시키려는 민주당과 배상윤 회장의 공조 활동이 심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악마화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구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입법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틀어막고 뒤틀려고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권력침탈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배상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알펜시아 재판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주어진 감시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5. 6. 30.
국민의힘 대변인 정 문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