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7월 1일(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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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성교육 매뉴얼 내놓은 서울시, 오세훈의 반인권 정책 OUT!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은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 같은 핵심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국제 성교육 기준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 지침입니다.
매뉴얼 제정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단 3차례의 회의만으로 졸속 결정됐고, 연구 용역이나 공청회 등 필수적인 절차는 생략됐습니다. 더욱이 회의에는 반동성애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종교·정치 세력의 편향된 가치관이 매뉴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매뉴얼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거절할 권리’로만 축소하여, 성정체성의 다양성과 성평등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여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지우려는 시도이며, 청소년 성교육을 차별과 혐오로 오염시키려는 퇴행적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반인권적 매뉴얼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와 청소년,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교육 체계를 회복하고, 매뉴얼 제정에 참여한 TF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정 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사회,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들과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기반의 성교육 지침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지워져야 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공적 제도에 끌어들이려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반인권적 행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그만 망가뜨리십시오.

2025년 7월 1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