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는 그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유독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부동산 대책부터 서민의 대출 문을 닫고, 외국인에겐 부동산 쇼핑의 문을 열어준 한국인 역차별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자금을 외국 은행에서 조달하는 외국인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워 ‘주택 쇼핑’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규제의 칼끝은 자국민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정부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추경까지 하며 추진하는 이른바 배드 뱅크가 시행되면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도 탕감됩니다.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민생이고 내수 회복입니까?
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 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민생입니까?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의힘은 외국인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025. 7.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