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인수방안과 행복청의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지정 두 가지 방법 제안
-  국가산림자산, 민간매각 아닌 중앙정부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 대책 마련돼야
- 세종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 없어 국가자산화 시민편익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방안으로 산림청 인수방안과 행복청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방안 두 가지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참조> 국정기획위원회 제안내용
[1안] 산림청 인수 방안
- 국가수목원 및 산림교육원 설치
- 산불방재훈련장 및 프로그램 구축, 활용 (국내 산불방재훈련장 부재)
- 자연휴양림 및 숲체험 단지 조성
[2안] 행복청 예정지역 추가 지정
-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 지정 (법 개정 필요)
- 외교단지 조성 / 문화단지 개발 / 생태단지 구축 → LH 관리 담당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시민 체험, 참여 프로그램 마련 (수익성 제고)

김종민 의원은 “이제는 국가산림자산을 국가가 직접 품고, 국민 모두의 공유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3,000억 원에 이르는 인수 비용이 단순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