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머릿속엔 ‘문고리’, 비서실장, 국민과의 로맨틱, 실패...
국정혼란, 기강 문란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아!기다리’ ‘고 기다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인적 쇄신’을 거부했고, 어떤 책임 수습의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가능성을 일축했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실세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며 덮어버렸다. 정윤회 문건 파문 의혹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의 유출’로 규정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비서실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나서 변명해 주고 나섰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래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인적 쇄신은 있지 않을가 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향한 오만한 ‘불통정치’의 ‘정면돌파 선언’이었다. 국민들은 국정에 관심 끄고 생업이나 신경쓰라는 투다.

경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재벌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졌고, 대외 거시경제여건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개악, ‘장그래’법, FTA 체결 등을 통해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다. 그러면서도 파렴치한 경제사범인 재벌총수의 가석방에 대해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으로 기능하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준다.

청와대의 불통정치는 문고리 3인방 때문도 아니다. 박지만씨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똑똑히 알게 되었다. 불통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며, 불통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김기춘 실장의 시무식에서의 ‘파부침주(破釜沈舟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갈 배를 가라앉힌다)’ 발언은 노동당과 국민들이 새겨들을 만하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2015년 1월1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