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 27,379점中 회수율 17%…전담인원 2명에 불과
김윤덕 의원 “정부의지 반영된 문화재보호법 기본계획 필요”

우리나라 문화재의 도난 도굴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수율과 담당 전문인력은 미비하고 관련법마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도난 문화재는 총 27,379점(도난 667건, 도굴 115건-도난 도굴 통계가 작성된 1985년부터 집계)이며,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4,705건(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회수해야할 문화재 가운데는, 순천 송광사 13조사 진영(보물 제1043호)와 유근영정(보물 제 566호) 등을 비롯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도 2,100점이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도난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는 반장 1인과 직원 1인 등 총 2명이 전부인 실정이며, 1970년대에는 4-5명까지 충원됐다가 1990년대 들어 2-3명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으나, 국내 도난 문화재 회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난 문화재 회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최근 5년간 사범단속 적발건수 51건 중 33건이 제보를 통한 적발이었던 점을 감안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문화재 도난 현황 및 회수율, 사범단속반 인력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