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MB 부자감세로 조세부담율 하락 지속
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조세감면율 19.3%로 추락
국가부채 445.9조, 1인당 국가부채 892만원 사상최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감면 축소필요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
주식투자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간 잘못된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정책은 우리의 재정여건, 경제발전단계,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거꾸로’간 잘못된 정책기조였음.

○ 이러한 조세 정책기조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고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부자감세정책을 시행

-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의도였지만, 소비지출과 투자․고용 증가효과는 거의 없었음.
- 특히, 5년 내내 적절한 조세를 통해 재정이 부담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부자감세로 조세부담율 지속하락!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였으나 MB정부 들어 대규모의 부자감세로 19.3%로 1.7%p 추락하였음.

○ 조세부담률 19.3%는 OECD 34개국 중 30번째로 낮은 수준. (OECD 평균 25.8%)
→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발전이 더딘 국가와 세계적으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일본, 4개국 뿐임.

○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의 21% 조차도 OECD 국가평균보다  4.8%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선 6.5%로 더욱 벌어진 것임.

■ 부자감세로 인한 조세부담률 하락! 국가재정수지만 악화

○ 낮아진 조세부담률로 인해 정부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 이명박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수지가 -116.1조 수준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는 3.6조 흑자였음.

○ 특히, 2013년 예산안에 현재와 같은 감세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수지를 추진여부조차 불투명한 공기업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으면서까지 재정수지를 –4.8조로 출여서 제시한 것은 재정수지 악화를 숨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까지 의심스러움.
  
● 당장 2013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공공기관(인천공항, 산업은행 등) 매각대금 8조1천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함.

○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 MB정부 국가채무는 128조 8,000억원 증가
(‘08년  317조 1,000억원→’12년 7월 현재 445조 9,000억원)했으며,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도 ‘08년 32.7%에서 ’12년 7월 현재 33.3%로 증가.

○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낮아진 조세부담률로 인해 국가재정수지 및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만약 이명박 정부가 감세저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21%를 상회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국가재정수입이 연간 20조원 이상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현재의 재정건전성 악화, 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재원부족 문제는 MB정부의 부적절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미래세대와 다음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임.

■  조세부담율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 집권초 실시한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

○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막대한 부자감세였음(위 표 참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감세의 귀착효과 측면에서 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2008년에만 전체 감세효과의 58.7%인 52.1조원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인 반면,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은 40.8%인 36.2조원에 불과했음.

이명박정권 초기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사실인 것을 확인됨.

■ 합리적 증세 없는 복지확충․재정건전성 확보는 불가능

○ 조세부담률을 과도하게 낮은 19%대 초반(OECD 평균 25.8%)으로 유지하면서 균형재정 달성을 운운하고,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특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부터 국민 앞에 복지확대를 공약으로까지 약속하면서 최소한의 조세부담률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임.

차기정부의 재정운영 및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알려야할 정당과 후보자는 최소한의 조세부담율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 적정 조세부담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 지금 세계경제의 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음. 실제 PIGS(포르투칼,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국가를 비롯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낮은 복지지출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기인하고 있음.

-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9.5%이고,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한 일본은 17.3%임.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은 조세부담률이 21.1%, 그리스는 20.3%, 포르투칼은 23.7%로 낮은 수준임.

○ 반면 복지도 잘되어 있고 재정도 안정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조세부담률이 덴마크는 47.2%, 스웨덴은 34.8%, 핀란드는 31%, 노르웨이는 33.7%임.

- 이들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의료 등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므로 조세저항이 적으며 그 결과 높은 조세부담률 유지가 가능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함.

○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등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또한 주식투자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함.
    
○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으로는 복지욕구를 뒷받침할 수 없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세부담률을 2007년 수준인 21%대로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