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은행, 독립성․신뢰성 제고할 방법 있다!
금통위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청문회를 통해 검증
열석발언 긴급한 보고시로 제한
금통위 회의록, 책임성 확보 위해 실명 발언록 공개

○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 시흥을)은 이명박 정부들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조차 중앙은행 신뢰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우려 하고 있음.
→ 지난 4월 13일 금통위(7차)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 추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내 매우 아쉽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고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중앙은행의 존재가치가 왜소화 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 조정식 의원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에게 전 금통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 저하 지적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지난 4월13일 임명된 4명의 기관추천 인사(4년임기)는 모두 MB 와 친정부 출신임.
정해방(기재부추천) : 건국대 교수, 전 기획예산처 차관
문우식(한은추천) :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 MB 대선캠프 출신
정순원(대한상공회의소 추천) : 전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장
하성근(금융위 추천) : 연세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이와 관련하여 조정식 의원은, 지난 4월 선임된 금통위원의 면면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움. 기재부 관료출신, 이명박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이명박대통령의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현대기아차 출신의 CEO(금통위원으로서는 최초로 민간기업출신 임명) 등 친정부, 친 MB, 친 기업 성향으로 정부견제와 물가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함.

○ 조정식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통위원 임명절차 개선, 정부의 열석발언권 최소화, 금통위 발언록 실명공개 필요성을 지적

금통위원 임명절차 개선 방향에 대해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금통위원을 임명하거나,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 “2010년 1월 이후 단 2회만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IMF가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긴급한 경제현안이 없다면 정부의 열석발언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

금통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9주 후에서 2주 후로 앞당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금통위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명공개와 발언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명과 발언록 공개가 금통위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시장과의 소통,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적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