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 ‘경제 강국 만들기’를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본격적인 기업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기세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1차 상법 개정안이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상법 추가 개정이 사업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 앞에서는 ‘마이동풍’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 역시 민주노총의 압박에 떠밀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에 대한 노조의 교섭권 확대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을 골자로 한 노란 봉투법은 조선업과 자동차, 건설 등 사내 하청이 불가피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반기업 정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산재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인에 대해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산재를 일으키고 싶어서 산재가 발생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어제(30일)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하루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솔제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산재는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기업인을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사정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무회의 생중계를 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온 “기업에 대한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았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처럼 기업을 적대시하는 인식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법률로는 이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 성장과 경제 강국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2025. 7. 3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