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 갈취, 즉각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실시하라

    • 보도일
      2025. 7.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 갈취, 즉각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실시하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임금 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1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냈으며, 이는 노동권 침해이자 제도 위반으로 한국의 국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양구군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과와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외부 브로커 개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한 뒤 외부 브로커의 불법 수수료 갈취를 방치해 필리핀 당국 수사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브로커 계좌로 임금 송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약 1,000명, 갈취 금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재입국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도 근로기준법 위반자가 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인 양구군은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체불 임금 전액 지급과 피해 노동자 재입국 기회 회복을 즉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권리 착취 구조를 청산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