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품목도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펀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직접투자보다는 대출과 무역보증 형태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려가 컸던 농산물 분야는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임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다시 한번 밝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동맹국을 약탈하는 행위다. “최종이자 최고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협상 마지막까지 협박했다. 미국의 강도적 행위를 규탄한다.
 
2.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부문과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 할 수 없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품목은 50% 관세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투자하는 3,500억 달러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민의 몫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국 2주 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고,  국방비 인상·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3. 동맹국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 미국은 정작 중국에게는 또 한번 관세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적보다 동맹국이 더 나쁘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협상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앞으로도 미국과의 협상의제는 산적해 있다. 대미 투자,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대중국 견제 기지화 등 미국의 강도같은 요구에 맞춰주다가는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협박하고 일방적 요구를 일삼을 때, 한국은 “그런 동맹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국익은 지켜질 수 있다.
 
4.  미국 중심의 경제·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다. 진보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싸우겠다.

2025년 7월 31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