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강남지역 세무서, 징수․체납정리 실적 최악!

● 강남지역 세무서, 징수․체납정리 실적 최악!
- 강남지역 세무서 4년(‘08~’11년)평균 체납액, 미정리액, 체납액대비 미정리액(이하 미정리율) 전국 최고
- 강남지역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제일 못걷어…4년 평균 종부세 미정리율 39.9%로 5개 주요 세목 중 최고
- 4년 평균 소득세 미정리율은 36.7%로 그 뒤를 이어..

● 그중에서도, 반포세무서가 가장 실적이 낮아
- 반포세무서 종합부동산세 4년 평균 미정리율, 46.4% 조세저항 높아!!
- 미정리액으로는 역삼세무서가 1위(337억 원)

● 지역 실정에 맞는 징수방법 고안해야...
- 지역사정을 고려한 권역별 특별징수팀을 꾸릴 필요 있어

강남지역 6개 세무서의 ‘08년부터 ’11년까지, 4년간 체납액 대비 미정리금액 미정리 체납액은 총체납액중 납세자가 납부기한이후에 현금으로 낸 부분과 부도나 파산 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 세금부과 취소액 등 을 뺀 당해연도 체납 발생액과 이월분
비율(이하 미정리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시흥을)은, 강남지역 6개 세무서 강남구: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 서초구: 서초세무서, 방배세무서 / 송파구: 송파세무서
의 4년 평균 체납액 및 미정리액, 그리고 미정리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부자동네’의 ‘조세저항’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정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강남지역 세무서의 체납액을 5개 주요 세목별로 쪼개어 보았을 때, 종합부동산세의 미정리율이 39.9%로 가장 높았고, 특히 반포세무서 지역이 최대(46.4%)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뒤를 소득세가 36.7%로 순위로는 2등이지만, 금액으로는 소득세 미정리액이 6,871여억원이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반포세무서의 종합부동산세 체납발생총액 합계는 306억으로, 이중 반포서는 164억을 정리하지 못해 46.4%의 미정리율을 기록했다. 역삼세무서는 미정리율 46.2%로, 가까스로 ‘꼴지’는 피했으나, 337억 원을 정리하지 못해 액수기준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포세무서가 강남권 세무서 중에서도 가장 체납정리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는 반포세무서 지역이 조세저항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현실적으로 강남과 강북사이에 체납성격과 체납규모 등 여러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특별팀으로 서울 전 지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의 ‘숨긴재산무한추적팀’과는 별개로, 각 권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별징수팀을 신설해서 체납을 줄이고 국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