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VS 방통위 ‘코바코 자산 다툼’…당사자는‘묵언수행’

장관예산 의혹 ‘예술특구사업’ 남한강연수원 기능훼손 우려 지적
김윤덕 의원 “MB정권 눈치보느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자산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갈등과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코바코는 MB정부의 눈치만 보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16일 “결국 정권말 부처 갈등 속에 당사자인 코바코만 자산을 모두 잃을 상황 아니냐?”며 “그런데도 왜 코바코는 공식 입장 한번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번 문화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예산’ 의혹을 받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코바코가 ‘연수원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임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에 편의를 봐주려는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하며, 적당히 명분만 쌓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영향으로, 코바코의 관할부처가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방통위와 코바코는 ‘자산승계 당연론’을 주장하고 있고, 문화부는 신문언론을 위해 설립된 프레스센터 등의 ‘소유권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부와 방통위의 다툼 대상이 되고 있는 코바코의 자산은, 남한강수련원과 프레스센터, 방송회관, 광고문화회관 등 인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고 환수 후 재분배 입장을 직간접으로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첨부. 1. 코바코 고정자산 현황 및 활용내역
2. 문화부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 개요
3.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협약서 내용 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