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먹튀방지용 족쇄’ 해제하는 한국GM의 지분매각 반대>

조정식 의원은 23일(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제네럴모터스(이하 GM)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가진 한국GM의 지분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강만수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은 한국GM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장이 위치한 부평 및 군산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GM의 먹튀방지용 족쇄인 한국GM주식을 GM에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M의 팀리 해외사업부문 사장 겸 한국GM 이사회 회장이 19일 강만수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방문해,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한국GM 보통주 지분 17.02%와 상환 우선주 전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식 의원은 “산업은행이 가진 17.02%의 지분은 곧 한국GM 주총 특별결의 안건에 대한 15%의 거부권과 연결”된다며,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아 거부권을 상실하게 되면, GM이 한국GM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또 “GM이 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GM본사의 사정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매출 15조원의 한국GM이 국내 자동차산업에서의 역할은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 뿐만 아니라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군산이나 부평지역의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은행이 가진 거부권은 GM이 중대한 경영 현안을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없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일종의 견제장치다.

예를 들어, 한국GM 부평공장은 인천지역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1～3차 협력업체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경기․인천지역에 50만 명이 부평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GM이 한국GM의 지분과 함께 50만 명의 생사여탈권을 요구한 것과 다름없다.

또 조정식 의원은 “한국GM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470억원을 투입해 회생시킨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자본이 ‘경영자율’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살린 기업의 단물만을 빼먹으려는 것 아니냐”며 “상하이자동차의 ‘먹튀’과정에서 평택지역의 경제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23명의 노동자가 희생 된 쌍용차사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조정식 의원은 “산업은행이 추가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0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다”며 “한국GM 지분 매각은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에게도 손해”라고 말하며, 기재부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