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조선업, 대기업만 살아남는가?

중소조선사 국내 시장점유율 26.7%→ 5.1%
수은 여신지원 중소조선사 8곳 중 5곳 사실상 청산절차
중소조선사 지원위해 펀드조성 등 특단대책 필요
자율협약 대상 중소조선사 정상화 위해 관리감독 철저해야

○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기재위, 시흥을) 10월 22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조선 기업 중 중소조선사는 모두 퇴출되고 대형조선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음.

○ 조 의원은 금년 1~9월 국내 조선산업이 선박발주량 기준으로 520만CGT를 수주하여 세계 1위를 유지 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수주량은 58.6%(3,319만CGT → 1,434만CGT)가 감소했다고 지적

○ 특히, 감소한 수주량의 상당부분은 중소조선사의 수주량 감소폭으로 중소조선사의 경우 2012년 상반기 국내 중소조선사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88.2% 감소한 14.8만CGT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에따라, 과거 중소조선사가 국내 조선산업 물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007년)에 달했으나, 2012년 상반기 5.1%로 주저 앉은 상황이라고 지적 함.

※표: 첨부파일 참조

○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소 조선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조선시장 침체기를 지나면서 조선업에서도 대형조선사 VS 중소조선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실제, 조정식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입은행의 국내 조선사 여신지원 현황 및 부실여부 분류 현황”자료를 보면 7대 대형조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조선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 있거나, 위기상황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 자율협약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조정식 의원은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을 받은 중소조선사의 8개 중 5곳이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소조선사 중 3개 기업만 명맥을 유지해 그나마 자율협약으로 어렵게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입은행장에게 파산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중소조선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이에,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조선사들이 붕괴되면, 향후 세계 조선업시장이 회복된 이후 중국 조선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1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중소조선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펀드조성이 시급하며, 특히 경남(통영)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동조선의 경우 대형조선사의 위탁경영을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은 해결방안 수립”하라고 주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