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자감세"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심화

    • 보도일
      2013. 3.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정식 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옛말!!
감세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심화
이명박, 새누리당 “부자감세”혜택,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

●‘08년~’11년간 기업의 공제감면액 비율, 대기업 66.7% → 75%, 중소 33.3%→25%
‘08년 대비 ’11년 중소기업 공제감면액 증가율 4%, 대기업 57% 폭증

●‘08년~’11년간 개인 공제감면액 감면비율, 고소득자 51% → 67%, 일반소득자 37.7% → 33%
‘08년 종합소득세 1억 초과자 감면액 증가율 80% 폭증, 1억 이하는 –8%, 오히려 줄어들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고소득자 및 일반소득자 간 감세 귀착효과는 해마다 더 벌어져

●조정식 의원,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값 인상,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등 ‘서민증세’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감면효과가 편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 정상화를 선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