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인정하는 기업간 송금에 검찰이 벌금 부과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진출기업 최악 위기

부좌현의원은 6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송금행위를 검찰이 사법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통일부와 사법당국은 조속한 협의를 통해 벌금부과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부좌현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입주업체들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고사시키는 반기업, 반통일 정부’라고 규정했다.

한편 검찰은 재작년 남북경협을 중단시킨 5.24조치 이후,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범위내에서, 건별 승인 없이 관행에 따라 교역대금을 송금한 기업 200여개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통일부와 사법당국이 개성공단입주업체에 대한 벌금부과
조치를 철회시키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