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국가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민주통합당 부좌현의원(안산단원을)은 11월2일 지경위 예산심의대책토론회에서 “노후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산스마트허브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을 구조고도화사업에 추가하고 해봉로 일원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지정된 지 35년이 지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산업단지 내 물류유통 장애가 심각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으나, 국가공단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를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화가 심각한 안산 해봉로 일원의 기반시설관련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수사업이 즉각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만을 지원하고 이후의 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되어 있어 예산부족 문제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보수가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해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9월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