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법 정책토론회

김윤덕 의원-사립유치원연합회 31일 오전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31일(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오전 10시 민주당 전주완산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전주시 중화산동) 대회의실에서 마련되는 토론행사는, 한영숙(전주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호정(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천종운(전주 우람유치원)이사장, 이길주(전주예일유치원)원장, 이병은(전주 다솜유치원)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전주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유아교육 전문가, 김윤덕 의원실 정책보좌진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검토하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전체 유치원생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합리적인 운영권 승계 절차와 회계제도를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회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해 상임위에 상정된 관련법에서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감안해 ▲사립유치원 승계절차 개선 ▲차입 및 담보 제공 검토 ▲설립자 예우 및 잔여재산 처분,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직무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김윤덕 의원은 “하나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민간기관에서 주장하는 ‘자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안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다소 부실했던 우리나라의 유치원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도 강화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