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분석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남북협력기금이 총 사업비 1조 655억여 원 가운데 693억 7천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2012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원 중 집행률이 0%였으며, 인도적 지원 역시 사업비 6,463억여 원 중 집행액은 23.8억 원으로 집행률이 0.4%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져, 2013년 7월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 1,135억여 원 중 대비 7.7%에 불과한 857억 4,400만원이 집행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4년 연속 10%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