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0.]
4대강사업 훈포상 1-4차 전체 명단 확보
운하로 국토 망친 이들에게 대대적인 훈포장 잔치
- 4대강사업 훈포상자 명단 1157명 명단 확보하여 분석
- 거짓과 비리를 책임져야할 정부부처와 토목업계 훈포상 잔치판 벌여
- 정부부처, 산업계, 전문가, 군, 경찰, 언론계, 법조계, 지역사회 등 광범위하게 서훈 수여
- 훈포상 취소하고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이미경 의원실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사업 훈포상 1-4차 전체 1157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훈포상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개발부처,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학 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국민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동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인사들이 다수가 훈포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에 확보한 서훈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정부부처 와 기관, 그리고 토목건설업계 관련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4대강사업은 수질악화와 생태계교란 등 환경파괴를 낳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운하사업 임이 감사원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22조원의 국민사기극의 추진세력에게 국가에서 대대적인 훈포상을 수여한 것이다.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은커 녕 정부부처와 토목계의 잔치판을 벌인 셈이다.

-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2011-2012년에 총 3차로 훈포상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2011년부터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총 4차에 걸쳐 서훈이 이루어진 것 또한 밝혀졌다. 최근 관보를 통해 게재된 3차 명단의 일부와, 산업계의 서훈 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

▢ 주요 훈포상자
- 1-4차 총 1157명 가운데에는 시민사회에서 선정했던 “4대강사업 찬동인사”에 해당하는 인 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요인사는 아래와 같다.

○ 주요인물
▶1차
A급찬동인사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황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홍조근정훈장

▶2차
A급찬동인사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홍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홍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홍조근정훈장

▶3차
A급찬동인사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민포장
A급찬동인사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금탑산업훈장
A급찬동인사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청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홍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홍조근정훈장
A급찬동인사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조근정훈장

▢ 분야별 서훈 내역
- 분야별로는 산업계(토목업체, 엔지니어링 회사 등),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정부부처(국토해양부 등)가 총 910명으로 전체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부처는 사업주무부처였던 국토해양부가 지방청 포함하여 총 184명에 이르며, 환경부 36명 등이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방부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찰 인사와 군 부대도 서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주체였던 수자원공사 또한 훈포상 자가 99명에 이른다. 산업계는 450명으로 최근 담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대학의 전문가들은 47명에 달하며, 각종 사회단체 인사도 35명이다. 지역의 사회단체 가운데는 여주군 노인회, MTB 동호회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7명의 법조계 인사 가운데는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측 변호인으로 참
여했던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의 훈포상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부처,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감사 원,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의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어떤 세력들이 얽혀서 4대강운하사업을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 분야별 서훈 현황과 10인 이상의 서훈자를 배출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분야별 서훈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10인 이상의 서훈자를 배출한 기관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훈포장 훈격별 서훈자 수는 아래와 같다.
○훈격별 인원

※표: 첨부파일 참조

▢ 서훈 취소 필요

- 국가에서 그 공적을 치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공개해야 함에도, 정부는 최근까지 서훈자 명단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확보된 명단은 4대강사업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그 추진세력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한다. 훈포상을 받았다는 것은 4대강사 업의 책임 당사자임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사업 추진세력에게 향후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 서훈취소를 요구한다. 4대강사업 책임자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조장하는 격이다. 현재 4대강사업 국민고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서훈취소 서명(www.4riversjustice.net)에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등에서 서훈 취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이번에 확보된 1-4차 전체 명단은 추후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별도의 별첨자료로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이미경 의원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