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학생 수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가해학생 1.9→ 3.8만명‥피해학생 1.3→ 3.4만명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피해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가해학생이 급증했고, 2012년 들어 피해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의 양상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2010년 학교폭력 관련학생 수는 33,719명(가해학생 19,949명 피해학생 13,77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73,274명(가해학생 38,525명 34,749명)으로 39,555명이 늘어났다.

김윤덕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예방교육이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현장감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 피해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실제 학교폭력 심의건수나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아직도 이런 탁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학교 내 전담부서의 독립과 행정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감축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