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정감사 보도자료]

(4.1부동산 종합대책 . 8.28 전월세 대책)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은 “제2의 부자감세!”
‘부유층 귀착효과’96.1%!

○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에 포함된‘신규 비과세감면 항목’귀착효과 분석결과
●4.1부동산 종합대책: 조세지출 年3,686억원 중 부유층 97.6%(年3,597억원), 서민중산층24%(年89억원)
> 사실상 제2의 부자감세!
●8.28 전월세대책: 조세지출 年150억원 중 부유층 60.6%(年91억원), 서민중산층39.4%(年59억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또 다시 부유층에 퍼주기!

○ 조정식 의원 “박근혜 정부 4.1부동산 종합대책, 8.28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다면서 사실상 제2의 부자감세 단행한 것”
“향후 정부 세법개정안 심사 시 꼼꼼히 따져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