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지방국세청(1025)

‘등잔 밑 어두운’ 부산지방 국세청 업무과실 등으로 구멍 난 세액 337억?!!

● 본청 감사결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과실 등으로 인해 부족 징수한 세액이 총 337억 4백만원에 달해 추징결정조치 통보받아

● 직원 귀책 여부가 확실한 주요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정직 1개월 1명, 견책 1명, 경고 24명(인사경고4명) 통보도

● 주요지적 사항, 업무규정위반, 법령미숙지, 조사소홀 등 국세 공무원의 기본적 업무
소양과 행위의 의도를 의심할만한 내용 다수

● 조정식 의원“올 상반기 전에 없는 세수부족 사태 속, 감사결과는‘등잔 밑이 어다’는 속담에
딱 맞는 상황이며 주요 지적사항에 있어서 직원 문책까지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해당청의 직원관리 실태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직원의 의도적인 과실과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해 새어나가고 있는 세수가 337억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부산청, ‘5만원권 화폐회수율 최저’ 지하경제양성화 가능할까?

● 부산지역, 지하경제 확대 징후인 5만원권 회수율 25% 전국 최저

● 조정식 의원 “5만원권의 회수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산지역, 지하경제
규모 타 지역에 비해 클 가능성”, “부산청, 지하경제를 양성화 위해 타 청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