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유명무실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겨냥한 ‘생색내기’

조정식의원 “임대주택 등록제 실시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용 경감과 임차인의 소득공제권리 보호 필요”

정부,“임대주택 등록제가 임대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민간 임대 공급 위축 및 임대료 상승 우려가 있어”수용할 수 없어

기반 없는 소득공제 확대 정책 부작용
계약해지‘협박·협상’ 제안 빈번

조정식 의원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 및 기반마련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

“주거문제는 주거복지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시각으로 인해 정부가 내놓는 모든 주거대책서 서민중산층과 세입자들 철저히 외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