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식에서‘님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끝내 거부하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통보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위태롭게 떠 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호를 강제로 침몰시키고 말았다.
민주주의 원칙 부정, 관피아들의 비정상적 행태에 침묵
불행히도 이 사태의 징조는 계속돼왔다.
박근혜 정권은‘님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의미와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부정했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결의안마저 거부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관료들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 섬기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는 무슨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는 보훈처장의 발언은 국민보다 대통령이 우선하는 독재시대의 발상이자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여론과 국회의 결의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했고, 관피아들의 무능과 비정상적 행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와 세월호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원칙있는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건설 해야
광주와 세월호는 원칙을 부정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기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이 같은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힘을 모아 ‘님을 위한 행진곡’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내고 말 것이다.
광주가 국가폭력으로부터 받은 피눈물의 역사를 17년 간의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결국 1997년 국가기념일로 만들어 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5․18 34주년과 세월호 사건의 궁극적 지향점은 ‘원칙있는 사람중심의 대한민국’ 건설이어야 한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의미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침몰의 바다위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첩경이다.
박승춘 보훈처장 즉각 경질, 행진곡 제창 강력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올해마저 기념식이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될 일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경질과 제34주년 기념식에서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