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민 권리보장 소홀…임차인대표회의 42.1%만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의무화 비해 영구임대 16.7%, 공공임대(50년) 26.8% 불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319개 단지 42.1%에 불과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6.7%로 가장 낮았고 50년 공공임대 26.8%, 국민임대 46.9% 순이었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전체 28개 단지 가운데 22개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78.6%로 구성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62%, 인천 60.6%, 제주 50% 순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울산은 전체 12개 단지 전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0%에 불과했고, 경북 12.2%, 충북 13.6%, 전남 15.6%, 강원 24.3%로 구성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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