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량 과다예측으로 지난해 3천억원 손실

실제이용률 60% 불과, 도공 70조 투자해 20조 회수

20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과다 예측돼, 도로공사의 투자대비 사업비 회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난 한 해에만 3천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개통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예측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엉터리 예측으로 인해 지난해 통행수익을 분석한 결과 2,9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3년 기준 고속도로 건설 투자대비 사업비 회수율도 2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당초 교통량을 하루 평균 59,818대로 예측했는데, 실제 교통량은 5,722대로 이용률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간 통행수익도 745억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수익은 29억원을 기록해 결국 7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같은 과다예측은 한 두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개통된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적용돼, 결과적으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고속도로 투자액 70조 8,012억원 가운데 20조 878억원만 회수하고 71.6%인 50조 7,134억원을 미회수액을 남겨놓고 있다.

김 의원은 “부채상황이 심각한 도로공사가 엉터리 교통량 예측으로 수천억원을 들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해마다 손실을 반복하며 미회수액만 쌓아가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부채감축 개선대책의 우선순위에 과다예측을 예방할 사전조치 마련과 함께, 엉터리 예측업체에 대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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