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간 7,990억원 혈세 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총 475건 중 설계변경 1,149회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7,99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7~2014.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총 475건에서 1,149회의 설계변경(평균 2.4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개발사업이 182건의 공사 중 365회의 설계변경(평균 2.1회)으로 4,063억원, 공동주택사업 293건의 공사 중 784회의 설계변경(평균 2.7회)으로 3,927억원 등 총 7,990억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 대비 증가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설계변경 사유로는 지자체 요구사항 추가반영 등이 2,583억원(32.3%),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2,532억원(31.7%),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2,414억원(30.2%) 순으로 변경금액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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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