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금액 4억4,333만원 가지산터널(국도24호선) 4,390만원 낙찰
인력 감축 ․ 장비 미비 ․ 실험 허술 등 부실 점검 관행 반복 중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설물 안전 상태를 확인할 정부의 안전점검 용역이 초저가로 발주돼 부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정부 규정을 위반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낮은 금액으로 발주돼, 전문 인력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하고 장비사용이나 실험도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일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소속 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총 676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현황’을 분석한 결과,‘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이하 ‘정부 대가기준’)’상 적정금액 대비 49.3%라는 낮은 금액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 낙찰률은 42.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인 액수로 환산하면, 정부 대가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 1,231억원이 소요되어야 할 안전점검을 국토부는 607억원에 발주했고, 시설물 안전진단업체는 528억원에 수행 했다는 것이다.

정부 대가기준은 시설물별ㆍ규격별 투입인력과 과업 내역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다. 정부 대가기준을 100% 맞춰 발주한 안전점검용역은 총 676건 중 101건, 비율로는 14.9%에 불과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2009년에 발주한 ‘국도24호선 가지산터널(상, 하) 등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경우, 정부 대가기준상 적정금액은 4억 4,333만원 이었으나, 5천만원에 발주돼 정부 대가기준 대비 발주금액은 11.3%에 불과하였고, 낙찰금액은 4,390만원으로 실제 낙찰률은 9.9%에 불과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2010년에 발주한 ‘국도27호선 호형교 등 11개교 정밀점검용역’의 경우, 정부 대가기준 상 적정금액은 1억 9,700만원이었으나, 2,942만원(정부 대가기준 대비 14.9%)에 발주되어 2,569만원(정부 대가기준 대비 13%)에 낙찰된 바 있다.

반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가 2009년에 발주한 ‘국도46호선 춘성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2014년에 발주한 ‘국도23호선 목천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등은 정부 대가기준을 100% 맞춰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