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새만금 무관심“해도 해도 너무한다”

새만금위원회 올해 회의에 총리․장관 참석률 ‘제로’

MP 변경따른 삼성 등 투자기업과의 의견조율 시급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개발청 출범 등 가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제정비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올해 개최된 두 차례 회의에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9개 관련부처 장관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9월에 개최된 14차 회의에도 정부위원으로는 3명의 차관만이 대리 참석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13일 오전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위원회 정부위원 참석 현황’을 공개하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해야할 위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은 뒤 “13차 회의에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차관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데 이어, MP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의제가 상정된 14차 회의때도 차관 3명이 대리참석한 게 전부라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올 들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만금사업이 총리의 개인적인 관심 사안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업에서 밀려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종전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시되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조정과 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 추진단’ 부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삼성투자와 관련해서도 점검했다.

“최근 새만금사업 마스터플랜(MP)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체결했던 기업과의 MOU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현재 새만금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입주계약 6개 기업과 MOU체결 65개 등 총 71개 기업으로 총 투자규모가 11조 9,761억인데, 이중 삼성이 7조 6천억원 규모인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조가 필요했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MOU 체결 기업의 새만금투자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불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이들 사업보다 다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만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총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총 사업비 22조원 중 국가기반시설 지원 11조 외에 10조원의 막대한 비용에 대한 조달방식을 고민할 때 특별회계는 하루빨리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1. 최근 3년간 새만금위원회 정부위원 참석현황
2. 새만금사업 관련 기업 투자유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