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증명서 발급으로 4억 넘게 번 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증명서 한 장 재발급에 최소 3000원 ~ 최대 5000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증명서 재발급 시 무료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증명서 수수료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 총 4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 중인 증명서는 총 9종으로, 증명서 한 장을 재발급해주는데 최소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스안전관리 자격증, 제품인증서, 성능인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그 외 검사 증명서, 검사성적서, 설계단계 검사 합격증명서, 생산단계 합격증명서, 전문교육 이수증, 특별교육 이수증 등 6종은 3000원이다. 우편발송 시에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부담한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6년간 거둔 수익은 총 4억 2052만 6400원으로, 종이 한 장을 재발급해주면서 연평균 7000만원이 넘게 벌어들인 셈이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증명서를 최초 및 재발급 해주는데 단 한 푼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400원만 내면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수수료가 점차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 걸 감안했을 때, 증명서 한 장에 최소 3000원이나 받는 것은 수수료로 장사를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수수료 과다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