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 공기업 직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는 찬성하나 정책전략 부재’ 질타
-2014년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 대비 설문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55개 피감기관 임직원들에게 8월 초부터 7만 6000여명 대상으로 정책국감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개월 동안 답변을 준 임직원은 10월 현재 총 7535명으로 국정감사 진행 중인 지금도 답변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55개 공기업 중, 전력 관련 직원들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16개 전력 사업군에 설문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인 정책전략 부재'와 '미흡
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옳음' 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전력 기관 직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3536명 중 전력산업 종사자들의 31%인 1084명은 '전반적인 정책전략 부재' 라고 평가했다.

반면, 31%인 1099명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옳음' 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5%인 870명의 응답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인식과 의지 부족'이라고 평가하였다.

'기술개발지원 부재' 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20명인 9%였고, 2%인 73명은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은 응답자의 2%인 72명이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력 사업군 직원들의 39%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총 응답자 3536명 중 1385명인 39%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성 부족'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는 940명인 27%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의 특정 에너지원 편중 현상' 이 문제라고 답했다. 891명인 25%는 '기저발전, 초대형 공급설비 위주의 공급중심 정책'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은 209명인 6%였다.

홍영표 의원은 “RPS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RPS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
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일부 에너지원 쏠림현
상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