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수출형 원전 연구에는 910억 원 쏟아붓고
국내원전 폐로연구는 4억 5천만원에 불과
폐로관련 연구는 참여정부시절 중수로 해체연구 1건 수행 이후 후속연구 전무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국가 R&D정보포털인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R&D공동활용정보에 등록된 정부지원 R&D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원된 정부 R&D자금이 수출형 원전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폐로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자금 지원 총액의 경우, 한수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2천90억 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최대 100억 원 이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급증, 기존의 3배가 넘는 295억 원을 지원받기 시작해, 2012년에는 66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구비 중 약 910억원이 한수원이 핀란드 원전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인 APR+와 UAE수출모델인 APR1400 개발 사업에 집중되었다.

반면, 폐로관련 연구예산은 2007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허가 직후 시작된 ‘중수로 원전해체 선원항평가 기술개발 및 검증’사업 한 개에 불과하다. 이 사업마저 2010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고리1호기를 포함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원전 23기 중 20기를 차지하고 있는 경수로의 폐로연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트: 첨부파일 참조

홍영표 의원은 “원전 해체에 대한 산업부와 한수원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면서 “수출원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폐로 등 국내 원전이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폐로산업 등 장기적 원전정책에 대한 지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