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채는 안 줄이고 꼼수만 늘렸다!
- 국정감사, 실질 부채는 늘고 부채비율만 줄이는 마법(?) 질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의원은,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정부 기간 동안 폭증한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회계상 부채비율만 낮추는 꼼수로 일관하는 가스공사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해 질타했다.

가스공사의 부채규모는 2007년 8.7조원 규모에서 26조가 늘어나 2013년말 현재 34.7조에 이르고 있다. 부채비율도 2007년 228% 수준에서 2013년 389%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상당부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차입금에 의존하여 진행한 결과로 전체 금융부채 29조원 중 총 8조 6,630억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사는 가스공사의 독자신용등급(정부지원가능성 배제 시)을 하락시켜왔다. 특히 S&P의 경우 2013년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BB+)까지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부채 상환계획은 허황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채상환계획 등을 담은 2012년과 201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채상환 전망은 완벽히 빗나간 바 있다. 가스공사는 2012년 기재부와 국회에 2014년 부채규모를 30조8천억원, 부채비율을 268%까지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말 현재 부채는 37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389%에 이르고 있다.

부채상환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누적된 방만·무책임한 경영으로 부채 상환 능력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해외사업 손실로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더 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미미하다. 반면 연간 상환원리금 도래액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수준으로 현금으름을 크게 능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채상환계수는 26% 수준으로 모든 현금흐름을 도래하는 부채상환에 투입해도 26%밖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누적된 부실 경영으로 실질적 부채감축이 불가능하자 가스공사는 부채비율만 감소시키는 마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부채이지만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계상되는 영구채를 발행하려다 감사원의 저지로 실패하였으나, 이를 대신하여 영구EB(신종교환증권)를 발행하는 꼼수를 썼다. 영구EB는 가스공사의 자사주 교환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연간 1.8%의 금리를 지급하는 증권으로써 회계적으로는 가스공사 자본증가의 효과를 갖지만 실제로는 연간 55억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유사하게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국민연금 펀드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해외자원사업에 펀드투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이 상승하는 효과를 도호나 것이다. 위험지역의 사업인 만큼 적정 수익률를 보장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리스크를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부채와 다를 바 없게 된다.

영구EB 발행과 이라크 국민연금 펀드 유치 계획 모두 가스공사 회계에 자본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스공사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방안으로 실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향후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가스공사가 진짜 부채는 줄이지 못하면서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하려 하는 것은 방만 경영, 무책임 경영의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경영자들이 경영평가 면피용 사업에만 힘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부실화가 더욱 진행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 뿐”이라며 가스공사가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정상화에 나서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