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원자력 발전단가 대폭 인상 잘못!
- 한국수력원자력 2014년 상반기 1조원 몰아주기?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의원은, 정부의 대폭적 원자력 정산단가 인상으로 한수원이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익을 올린 사실을 공개하고, 원전부품비리 문제를 일으켰던 한수원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3년 말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는 kwh당 약 39원을 유지하여왔다. 이는 유연탄 정산단가 kwh당 58원과 약 19원의 차이가 나는 수치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원전부품비리로 발생한 전력시장 전체의 손해를 한수원이 책임지게 하겠다며 정부는 원자력 정산단가를 더 낮게 유지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4년에 들어서자마자 원자력 발전단가를 20원 가까이 인상하여 1월 kwh당 58.8원, 8월 54.57원 등 평균 57.1원의 높은 단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유연탄 평균 단가였던 65.5원과 약 8.4원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수치다.

원자력 단가의 대폭 인상으로 한수원은 1분기에만 약 6천 92억, 2분기 3,918억원의 순익이 발생하여 상반기 순익이 1조원 이상 실현되었다. 한수원의 1조원 순익은 최근 3년반의 순익을 합한 것과 같다. 또한 하반기의 원자력 발전단가도 현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어 한수원은 올 한해 2조원 이상의 순익 실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익 규모 2조원은 최근 5년간 순익을 합한 수준으로 2014년 한해에만 2008~20013년 기간의 순익을 한 해에 얻게 되는 것이다.

“원전부품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한수원에 순익을 몰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홍영표 의원은 “올 1월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7GW 추가 증설을 결정하자마자 원전단가를 인상하면 국민들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올 해의 원자력 발전단가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라는 정부의 일관된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가에너지계획 전체를 정부가 스스로 뒤엎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