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강원지역 폐광, 암 유발하는 비소, 카드뮴·아연 등
중금속으로 주민건강 해친다
- 한국광해관리공단 전국 4,682개 폐광가운데 340개만 폐광대책비 지원

환경오염으로 폐광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폐광산 현황 및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에 4,682개의 폐광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한 폐광의 수는 34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4342개(93%) 폐광이 대책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이다.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은 고작 226개(4.82%)에 불과하며, 사업에는 총 2957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이를 단순히 폐광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차원에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폐광에서 배출되는 석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환경부가 2013년 강원지역 110개 폐광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기초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광산의 대부분이 우려기준을 초과할 만큼 폐광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려기준을 넘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광산도 20개에 달했다.

실제 광해관리공단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송전광산(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방광, 피부, 신장, 폐에 손상을 주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한 비소(AS)의 양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카드뮴과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다. 폐광 주변 3000여명의 주민들이 암 발생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연곡광산 역시 비소(AS)의 양이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아직까지 폐광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폐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폐광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환경부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광해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