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2조 5천억 해외투자 실패가 좋은 기회?
- 홍영표 의원, 암바토비 식대 500억 증가, 의료비 400억,
컴퓨터·인터넷 비용 600억 등 운영비 증액 자료 공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최대 프로젝트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 사업 진행 과정이 담겨있는 이사회의 회의록과 안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의하면, 두 사업은 투자비의 대규모 증액, 불투명한 운영비 증가, 손실 예상에도 사업 계속진행으로 손실규모 확대 등 동일한 실패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거수기의 역할에 그칠 뿐만 아니라, 거대한 혈세 낭비를 미래의 사업을 위한 ‘좋은 교훈’, ‘좋은 기회’로 포장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유사점이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현재까지 1조 4,025억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 사업은 1조 1,32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두 사업의 투자비를 합하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체 해외자원개발 34개 사업(생산, 개발, 탐사) 3조 8,580억 투자금액 중 66%에 해당한다.

이사회 회의록과 안건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암바토비와 볼레오 사업 모두 사업타당성 검토 부실로 최초 사업비에서 약 5배, 19배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특이한 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보다 운영비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인데, 암바토비의 경우 식대 500억, 숙소·의료비 400억, 인터넷·컴퓨터 600억, 마케팅비 1,300억 등 수천억의 운영비가 증가했으며, 볼레오 사업은 운영사 경비가 무려 2천2백억이나 증가했다.

암바토비 사업 식대 증액 내역을 보면, 마다가스카르 현지인 식비가 1일 6불로, 전문인력 식비가 1일 25불에서 35불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는 1인당 GDP가 458불인 나라로 고급 인력의 월 평균 급여가 177불, 최저임금은 45불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국가에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월 13만원보다 많은 식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전문인력 식대는 마다가스카르 프랑스 레스토랑 코스요리 평균가격이 10불이므로 매 끼니를 코스로 먹고도 5불이 남는 액수다.

이사회의 허수아비 역할도 꾸준한데, 이사회는 사업비 증액과 불투명한 운영비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나, 이사회가 사업의 존폐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큰 규모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광물자원공사의 사업에 큰 교훈일 될 것,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실패를 애써 포장하고 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사업타당성 평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비 증가 내역과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를 알면서도 전혀 제어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조원의 국민혈세 중 얼마를 회수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좋은 기
회, 좋은 교훈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붙임.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 & 볼레오 사업 분석(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