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총평-김윤덕(국토위, 전주 완산갑)의원

국토균형발전 전도사-지역현안 해결사로 맹활약

임대주택 부도피해 지원-용산역 공항철도 개설 등 가시적 성과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도사’와 ‘지역현안 해결사’로 활약하며 단연 돋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 주요기관 현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질의와 문제제기를 시도했고 남다른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청사건립 과정에서의 해당 지역 업체 공사 발주 미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외면,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지역 간 편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전주임대아파트 부도피해 대책마련’과 ‘용산역-인천공항 노선운영’에 대해, 당초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켜 구체적인 해결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주 국토교통부와 LH, 전북도,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국민은행 등 6개 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지역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예산 지원’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언급했고, LH는 ‘국토부와 협의에 따른 임대아파트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상환 연기 및 이자율 감액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들 6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담은 ‘임차인 지원을 위한 MOU 체결’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역에 도착하는 경부선 이용객들은 인천공항 가기가 편리하지만, 용산역(호남-전라선) 이용자의 불편함은 변화가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전해졌다. 지난 2010년 11월 수립된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가 중단된 ‘용산역-인천공항 공항철도 연결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27일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별도의 세부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구간에서 민원이 발생해 잠시 보류됐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도 민원해결을 전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새만금사업과 임대아파트, 용산역 공항철도 등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챙기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정부의 의지를 또 한 번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안전과 주거안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했다”면서 “정부가 지역현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