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55개 중 15개 목표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산업부,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책임 부처로서의 인식 ‘안일’
-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비율 ‘답보상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지난 해 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55개 중 15개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다”며,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 사업은 일명, 코스버(KOSBIR) 라고 불리며,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총 55개의 대상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자료 별첨).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좌현의원은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