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건축물 붕괴사고의 원인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 뿌리 뽑아야 - 정부정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교수, 기자 등 모두 함께 만드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7월 2일 열린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부 첫 현안보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물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14.2.17),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실(’14.3), 아산오피스텔 붕괴(‘14.5.12), 안성 냉동창고 화재(’13.5.3) 등 사고의 원인이 불량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 등인 것으로 밝혀지자 건축물 안전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해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잘못 시공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후속공정이 진행되면 준공 시에는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적합한 자재가 사용되는지 육안확인이 어려워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은 건물이나 시설의 붕괴사고 때마다 어김없이 드러나는 고질병이다. 적은 돈을 아끼려고 공사비 빼먹다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건축 전 분야의 안전 제고를 위해 기존제도를 재검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완영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공무원들에게 “저 또한 중앙부처에서 25년간 근무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정책 수립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 교수, 기자 등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에 힘을 모아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자”며 안전․행복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위 위원으로서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