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의원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중소규모의 배급사에게 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대기업계열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시흥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 5년간 총 예산 10억 4,689만원 중 43%에 달하는 4억 5,000만원을 CJ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 등 대기업 계열사인 이들 국내 3대 배급사에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사업은 한국영화를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배급사를 대상으로 국제 필름마켓 참가에 따른 마켓부스 설치비,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해외시장에서 국내 영화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난 2009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진위가 국내 3대 배급사에게 지원한 연평균 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예산은 배급사 1곳 당 3,025만원 수준으로 정부지원없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매년 3,000만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조정식 의원은 “CJ 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 계열사인 국내 3대 배급사가 연간 3,000만원 가량의 지원예산이 없어서 필름마켓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사업의 예산출처가 영화관람객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조성되는 영화진흥기금인 만큼,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중소규모의 배급사에게 관련 지원 예산이 전액 지원되도록 제도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