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 심화과정, 제3강 ‘불황의 시대, 빚 권하는 사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대표급들이 모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한다는, 민주정책연구원 경제정책심화과정! 이 3강째 맞고 있다. 금일 강의는 ‘불황의 시대, 빚권하는 사회’를 주제로 우석훈 박사가 강의했고, 박영선, 원혜영, 이인영, 정세균, 민병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경제정책 심화과정의 3강은, 총론 마무리편으로, 1강 성숙자본주의, 2강 경제예측모델에 이어, 불황국면의 한국 경제를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강의는 1980년, 1997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친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을 살펴보며, 한국 경제가 지난 70년 이후 어떤 국면을 거치면서 현재의 경제 구조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위기와 위기 극복의 패턴을 살펴보며, U자형, V자형, L자형 등 일반적인 경제 위기의 패턴을 다루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단기급락 단기반등의 V자형일지, 일정시간 저점 강화 후 반등하는 ! U자형의 일반 패턴인지 혹은 일본식 장기불황인 L자형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후의 가계부채 심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서 경제의 다이나믹스를 살려내는 전통적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 경제 주체의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강의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관리 방식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경제주체의 부채와 소득 강화 방안 등 미시적 접근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했다. 새누리당의 ‘빚 권하는 사회’ 정책에 맞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개별 생활인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주에 있을 제4강은 ‘현대마케팅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손형채 전 제일기획 수석팀장이 마케팅이론의 최근 흐름과 정책 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