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 아베 총리가 15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재차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현재의 평화헌법이 일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면서, “새로운 헌법을 스스로의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는 침략국 일본이 국제사회와 맺은 반성과 평화의 약속, 평화헌법 개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

ㅇ 아베 정권은 지난해 말 압도적 재집권 이후 재무장과 평화헌법 수정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함. 올해 2015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인 약 46조원으로 편성함. 일본의 방위예산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ㅇ 또한 아베 정권은 일본이 침략, 테러를 당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위한 ‘무력공격사태법’에 ‘존립사태’라는 개념을 담으려 하고 있음. ‘존립사태’ 개념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질 것임.

ㅇ 이런 상황에서 15일인 오늘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서청원 의원이 아베 총리를 만나는 것에 주목함. 서청원 의원은 대통령의 메신저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자세 전환을 촉구해야 할 것임. 일본이 과거사 반성, 평화헌법 개정 포기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동북아 평화가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할 것임.

ㅇ 일본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함. 지금 일본에 새로운 아베 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님. 아베 정부는 일본의 잘못된 침략 역사를 반성한 고노담화를 계승해야 함.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솔직히 방성하고 역사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함.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화헌법의 가치를 높여가야 함. 패전 70년을 맞은 일본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길을 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