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

정부․․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율 저조
  
- 정부․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서비스 지원 기능 더욱 강화해야
  
   1>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인력․전문성 강화해야
   2> 기존 자치법규 의견제시 ․ 종합자문제도의 개선․확대를 통한 사전입안지원 시스템 강화
   청소년 법제관 사업 확대 시행 필요
   - 2013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는 고작 8개에 그쳐.
   -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좋은 기회인 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확대 시행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 문제 여전
   - 중앙행정기관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10일 이내 등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    제가 여전.
  
대한민국 법령 영문화 사업의 문제점
   1> 영문번역 사업주체의 상호 독립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체계성 부족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업데이트 및 하위법령 영문화 부족
   3> 번역대상 법령의 편중에 따른 법령정보의 단편성
   불명확한 용어 사용 법령조문 발굴․정비에 더욱 노력해야
   1> 불명확한 법령 용어 정비 실적 저조
   2> 우연히 개정된 법률이 위헌 법률 정비 실적으로 둔갑
   3> 정비한 법률도 정비 대상?

  
대형로펌들의 입법대행 서비스 확대 … 법제처의 대응책은?
   - 대형로펌이 기업․정부의 의뢰를 받아 입법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 속 부작용 예상
   - 정부 입법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할 법제처… 사전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하여야  

법제처의 유권해석 불수용 사례 여전 … 기속력 강화해야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신력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