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주한미군의 사드(THAAD) 전력화 상관없다”밝혀
한반도 내 사드 도입 없다는 기존 정부입장 뒤집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주한미군이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전력화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얼마 전 사드 도입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진상은 무엇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전남여수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사드는 현재 미국 내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우리 군이 사드를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당초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은 없다는 기존 정부입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전 같은 자리에서“사드는 앞으로 전혀 들어올 계획이 없다”고 답한 정홍원 총리의 답변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다.
한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과 관련해“2년 전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비준 없이 맺으려는 꼼수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삼국의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특히 일본의 정보능력은 대단히 우수하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