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16일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아동학대 근절위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인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행사건의 뉴스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 모두가 울었다.
우선 아이들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또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정책이 이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학부모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보육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다.
CCTV 확인을 통해 두 차례의 폭행사실이 더 밝혀졌고, 폭행당한 아이 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무릎을 꿇고 앉는 같은 반 아이들을 보며 폭행이 일상화 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육은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과제이다.
아동학대 관련 필요예산이 57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 최종 편성안 예산은 169억 원에 불과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CCTV설치 의무화와 아동폭행사건발생교사와 어린이집 영구퇴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보육교사 임금과 근무시간 개선, 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도 발휘되어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확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나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보육대책을 만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영유아 학대 근절 긴급회의’를 오전에 개최하였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종합대책 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게 2월 임시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말 못하는 아기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 국민위한 개헌결단 필요하다

어제 여야대표,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아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작 여야 대표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는 추후 논의하자며 미뤘다.
재적 3분의 2가 넘는 230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의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 데 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개헌특위 구성에 지지부진하는지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쳐 놓은 개헌가이드라인에 새누리당이 발 묶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번진 것이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은 개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9차 헌법 개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웠다. 2015년 현재도 공안정국, 비선실세의 횡행, 권력암투와 각종 배후설 등 정국의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의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개헌의 결단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신뢰회복의 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개헌의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전 국민을 ‘장그래’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 후보시절 공약했던 비정규직 대책 만들어야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유연화정책’이 발표됐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기존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 하겠다는 대책임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백만 비정규직의 차별과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은 팽개치고, 전 국민을 ‘장그래’로 만들겠다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의 과보호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는다”고 하고, 여당 대표는 “정규직 철용성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초래됐다”,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는 망언을 하더니, 노동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2년 더 일하면 정규직화 기대감이 커진다”는 말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해결책으로 한 대답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를 뿌리 뽑겠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로 사상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어렵사리 취직해도 5명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는데도 취업자 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정말 제대로 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주시라. 전 국민을 ‘장그래’로 만드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 극복을 위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라.
새정치민주연합은 평균임금 50%를 올려주는 최저임금법,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등 8가지 일자리 법안을 마련해 진짜 대한민국의 장그래를 위한 법이 민생법안을 이미 발의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진짜 장그래를 위한 법들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다.

■ 통상임금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받는 노사가 쉽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해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 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지난 2013년 말 대법원이 2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처럼 노사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소송이 각급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이러한 혼란을 더욱 부채질 하며 노사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미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한 바 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로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오는 3월까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논의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을 주문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 개선을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반목을 종결짓기 위한 개정안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시행령과 이를 해석한 법원의 판례에 의존했던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임금을 지급하고 받는 노사가 쉽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년 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